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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규현 교수

알제리와 프랑스 간의 외교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25년 12월 24일, 알제리 국회는 프랑스가 알제리 식민통치 기간(1830~1962)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한 배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고 이것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외무부는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 통치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채택한 것은 “프랑스-알제리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와 과거사에 대한 차분한 작업 모두에 대해 명백히 적대적인 조치”라고 반응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프랑스가 알제리 국내 정치를 논평할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프랑스-알제리 역사학자 공동위원회를 통해 식민 시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의 규모를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프랑스는 무엇보다 안보 및 이민 문제 관련하여 알제리와 심도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수요일 국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식민 체제를 “시효가 없는 국가 범죄”로 규정하여 프랑스의 전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 발의자들은 식민주의를 단순한 역사적 상처나 집단적 기억의 문제로 축소할 수 없으며, 시정 조치가 필요한 법적 사실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에는 “식민지 범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알제리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45,000명 이상이 사망한 1945년 5월 8일 세티프, 겔마, 케라타에서의 집단 학살, 질식사를 통한 부족 절멸, 마을 방화, 체계적인 고문과 제도화된 성폭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토지 강탈, 강제 이주, 사하라 사막에서의 핵·화학 실험이 더해졌다. 이 법의 핵심에는 전지구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책임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식민 지배국의 법적 계승자인 프랑스는 모든 물적, 인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일간지 <엑스프레시옹>은 알제리는 식민 범죄 문제를 국제화하고, 이를 반인도적 범죄 관련 규범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보도 했다.

이 법안은 역사적 기억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며, 기념의 영역에서 국제형사법의 영역으로 논의를 옮겨 프랑스에 역사적 책임을 묻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프랑스 국민이 아닌 식민 국가를 겨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탈식민주의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알제리는 132년 동안 프랑스의 최대 식민지였고, 알제리 전쟁을 통해 다른 아프리카국보다 어렵게 독립을 쟁취했다. 전쟁 이후에는 수많은 알제리인이 프랑스로 건너가 정착하며 프랑스 내 가장 큰 북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집단이 되었다. 프랑스 국민 중 알제리 출신 이민자와 그 후손은 약 1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2-3%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프랑스-알제리의 관계는 프랑스 내의 정치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24일 법안의 채택 및 통과와 더불어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통치 기간에 일어난 프랑스의 식민지 범죄는 알제리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수면 위로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다.

사진: AFP

출처

1. Bobin, F., & Nasri, H. (2025, December 24). L’Algérie réclame des “excuses” et des “réparations” à la France pour son passé colonial. Le Monde.fr; Le Monde. https://www.lemonde.fr/international/article/2025/12/24/l-algerie-reclame-excuses-et-reparations-a-la-france-pour-son-passe-colonial_6659330_3210.html?search-type=classic&ise_click_rank=2

2.  Le Monde . (2025, December 24). La France déplore la loi votée en Algérie pour “criminaliser la colonisation française”, une “initiative manifestement hostile.” Le Monde.fr; Le Monde. https://www.lemonde.fr/international/article/2025/12/24/la-france-deplore-la-loi-votee-en-algerie-pour-criminaliser-la-colonisation-francaise-une-initiative-manifestement-hostile_6659356_3210.html?search-type=classic&ise_click_rank=15